직원인권보호 예방지침


개정 2018. 1. 1.


제1조(목적)
이 지침은 「대한민국 헌법」제10조부터 제37조 까지, 세계인권선언(1948.12.10. 유엔총회 제정)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직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"인권"이란 「대한민국 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 "직원"이란 복지관 종사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(인권 보장의 원칙)
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,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.
직원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
제5조(책무)
모든 직원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, 직원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관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복지관 및 부설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,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.
제6조(부당한 상황에 대한 조치)
복지관은 직원의 부당한 상황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7조(부당한 상황)
부당한 상황이란 다음과 같다.
- 직급과 상관없이 따돌림
- 부당한 업무강요
- 직원 및 이용자들의 강압적 언사
- 직원 및 이용자들의 폭언 및 폭행
- 종교 및 후원금 강요
- 업무와 무관한 행사참여 강제 동원
- 기타 시설의 일방적인 강요와 강압적인 행위

제8조(인권보호 및 보장증진 활동에 대한 보장 등)
관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와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 한다.

제9조(고충전담창구)
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직원의 인권침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·처리를 위하여 총무과 내 인권침해 고충전담창구(이하“고충전담창구”라 한다)를 둔다.
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둔다. 고충상담원은 남, 녀 각 1명씩 2명으로 하되, 총무과장을 정으로 하고, 총무팀장을 부로 한다. 만약, 동성으로 2명으로 구성 될 경우,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 중 한명을 임명 할 수 있다.
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인권침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·조언 및 고충의 접수
② 인권침해 재발 방지 계획,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③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인권침해 예방 업무
④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회의 실시, 내용을 공개 업무
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업무)
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를 둔다.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.
제11조(인권교육)
관장은 연 1회 이상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12조(교육내용)
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-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
- 여성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교육
- 성희롱, 성차별, 성폭력 예방 교육
- 직원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
- 직원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이용자교육
- 그밖에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13조(직원인권을 위한 회의)
관장은 연 1회 이상 직원간담회를 통하여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, 내용을 공개한다.

제14조(인권침해 고충의 신청)
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인권침해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부서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.
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

제15조(상담 및 조치)
고충상담 및 조치는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 지침에 의한다.

제16조(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)
고충처리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직무상 인권침해 고충과 관계된 개인정보를 알게 된 위원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될 수 있다.

제17조(조사의 종결)
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.

제18조 (재발방지 조치 및 징계 등)
관장은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.
위원회 조사결과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 <2018.1.1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